모기약 판매금지 논란, 7월부터 달라진 살충제 구매 전 확인할 점
7월부터 일부 살충제와 모기약 판매가 제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약국이나 마트에서 모기약을 못 사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모기약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부 살생물제품의 유통·판매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7월 이후에도 약국, 마트 등 판매처에서 살충제를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가 제한되는 제품은 승인받지 않았거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승인된 살충제 151개와 제품승인 경과기간이 적용돼 승인 평가 중인 살충제 108개는 7월 이후에도 판매·유통이 가능합니다.
목차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이슈 | 2026년 7월부터 일부 모기약·살충제 판매 제한 |
| 정확한 의미 | 모기약 전체 판매금지가 아니라 미승인 살생물제품 판매·유통 제한 |
| 시행 배경 | 살생물제품 승인제 시행 및 미승인 제품 판매경과기간 종료 |
| 구매 가능 제품 | 승인 완료 제품, 승인 평가 중으로 경과기간이 적용된 제품 |
| 소비자 확인 방법 | 제품 겉면 승인번호 확인, 살생물제품 표시 확인, 초록누리 검색 |
| 주의할 점 | 승인번호가 없거나 제품 정보가 불분명한 살충제·기피제는 구매 전 확인 필요 |
모기약 판매금지 논란이 생긴 이유
이번 논란은 2026년 7월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와 관련한 미승인 살충제 판매경과기간이 끝나면서 일부 살충제, 살균제, 기피제 등의 판매가 제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확산됐습니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모기약, 바퀴벌레약, 일부 살균제, 기피제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모기약이 판매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 설명의 핵심은 승인받지 못했거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제품의 판매·유통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승인된 제품은 7월 이후에도 약국, 마트, 온라인 판매처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 승인제란 무엇인가
살생물제품 승인제는 살충제, 살균제, 기피제처럼 인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한 뒤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초록누리 살생물제품 승인정보 안내에 따르면 살생물제품 승인 및 관리 제도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장치이며, 정부가 승인 절차를 통해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 변화는 “모기약을 못 산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승인 여부가 확인된 살충제를 구매해야 한다”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7월 이후에도 살 수 있는 제품은?
7월 이후에도 승인받은 살충제는 계속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승인 평가가 진행 중이고, 정부가 정한 추가 승인경과기간이 적용되는 제품도 일정 기간 판매·유통이 가능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7월 이후 판매 가능한 제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판매·유통 가능 여부 |
|---|---|
|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된 살충제 | 7월 이후에도 판매·유통 가능 |
| 제품승인경과기간이 적용되어 승인 평가 중인 살충제 | 정해진 경과기간 동안 판매·유통 가능 |
| 승인받지 않았거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 | 판매·유통 제한 대상 |
| 판매경과기간이 종료된 미승인 제품 | 7월부터 판매 금지 대상 |
판매 가능한 제품 목록은 생활화학제품 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1. 제품 겉면의 승인번호 확인
살충제나 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에 승인번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번호가 표시된 제품은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살생물제품’ 표시 확인
제품 표시사항에 ‘살생물제품’ 관련 표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모기약, 살충제, 살균제, 기피제처럼 생활 속에서 직접 분사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제품은 표시사항을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초록누리에서 제품명 검색
제품명이 헷갈릴 경우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초록누리에는 살생물제품 승인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며, 제품명, 살생물물질명, 제품유형, 승인번호 등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에 있는 모기약은 버려야 할까?
이미 구매해 둔 제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주로 판매·유통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집에 있는 살충제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사용기한, 용도, 사용량, 환기 방법, 보관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반려동물, 호흡기 질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분사형 살충제 사용 후 환기와 보관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구매한 지 오래된 제품이거나 표시사항이 훼손된 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은 사용을 피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마트에서 모기약을 살 때 주의할 점
여름철에는 모기약을 급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격이나 브랜드만 보고 고르기보다 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브랜드라도 모든 제품이 동일하게 승인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브랜드 안에서도 제품별로 승인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명과 승인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매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제품 겉면에 승인번호가 있는지
- ‘살생물제품’ 표시가 있는지
- 초록누리에서 제품명 검색이 가능한지
- 사용 대상 해충이 모기인지, 바퀴벌레인지, 진드기인지
- 실내용인지 실외용인지
- 어린이·반려동물 주변에서 사용 가능한지
- 분사 후 환기 방법이 표시되어 있는지
이번 이슈가 중요한 이유
모기약은 여름철 생활필수품처럼 사용되지만, 제품에 따라 인체와 실내공기, 반려동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제 시행은 단순한 판매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돕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약국에서 모기약을 못 산다”는 식의 자극적인 정보만 보고 불필요하게 제품을 사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된 제품은 계속 판매되며, 소비자는 구매 전 승인번호와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FAQ
Q1. 7월부터 모기약을 아예 살 수 없나요?
아닙니다. 승인받은 제품과 승인 평가 중으로 경과기간이 적용되는 제품은 7월 이후에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 제한되는 것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제품입니다.
Q2. 약국에서 파는 모기약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약국, 마트, 온라인몰 어디에서 구매하든 제품별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처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이 승인 대상 기준을 충족했는지입니다.
Q3. 승인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품 겉면 표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초록누리 살생물제품 승인 정보에서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를 검색하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유명 브랜드 제품이면 안심해도 되나요?
브랜드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제품별 승인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명과 승인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이미 집에 있는 미승인 제품은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번 조치는 판매·유통 제한이 핵심입니다. 이미 구매한 제품은 표시된 사용기한과 사용법을 지켜 사용할 수 있지만, 표시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안전성이 걱정된다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이번 모기약 판매금지 논란의 핵심은 “모기약이 전부 사라진다”가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부 살충제와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모기약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의 승인번호, 살생물제품 표시, 초록누리 검색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름철 모기약은 자주 쓰는 제품인 만큼, 가격이나 브랜드보다 안전성과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